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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법령
SCENARIO · 위험성평가 실무 적용
"위험성평가" 키워드 하나면 끝
현장 안전담당자가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, 위로는 관련법령 → 조항 → 제목 → 내용을 한 표로 정리해 제시합니다. 고객사가 보내주신 가이드북 검색화면 예시와 동일한 4열 구조로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.
위험성평가
추락
TBM
작업중지
중대재해
MSDS
| 관련법령 | 조항 | 제목 |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산업안전보건법 | 제36조 | 위험성평가의 실시 | 사업주는 건설물·기계·기구·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. |
| 산안법 시행령 | 제15조 | 위험성평가의 방법·절차 | 위험성평가는 유해·위험요인 파악, 위험성 추정, 위험성 결정,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의 순서로 실시한다. |
| 산안법 시행규칙 | 제37조 |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| 최초·정기(연 1회 이상)·수시(작업 변경·중대재해 발생 시)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|
| 산업안전보건기준 | 제42조 | 추락 위험에 대한 위험성평가 |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. |
| 중대재해처벌법 | 제4조 | 사업주·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| 유해·위험요인의 확인·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·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(위험성평가가 이행 증거로 직접 적용됨) |
| 건설기술진흥법 | 제62조 |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|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(위험성평가 결과 포함) |
| 산업안전보건기준 | 별표4 |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·보존 | 평가 대상·일시·실시자·결과·개선조치 등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|
📎 고객사 제공 참고화면 — 위로(WiLaw)는 동일한 4열 표 구조를 즉시 제공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