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,541
현행 법령
23,680
현행 행정규칙
45
소관부처
220K+
조문 수

법령 유형별 분포

법률
1,800
대통령령
1,900
총리령/부령
1,800

행정규칙 유형별 분포

고시
44% (10,400건)
훈령
22% (5,200건)
예규
13% (3,100건)
기타
21% (4,980건)

소관부처별 법령 현황 (상위 10개)

순위 소관부처 법령 수 비율
1행정안전부4508.1%
2국토교통부4307.8%
3보건복지부4007.2%
4해양수산부3907.0%
5법무부3606.5%
6기후에너지환경부2704.9%
7교육부2604.7%
8국방부2504.5%
9산업통상부2304.2%
10기획재정부2103.8%

인기 생활법령 주제

자동차
운전면허, 자동차등록
실업급여
고용보험, 구직급여
복지
기초생활, 수급자
주택임대차
전세, 월세, 보증금
근로
근로계약, 퇴직금
출산/육아
육아휴직, 아동수당
건강보험
건강보험료, 피부양자
이사
전입신고, 주민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