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위지스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1. "서비스"란 회사가 제공하는 법령정보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말합니다.

2. "이용자"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1.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.

2.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제공)

1.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  - 법령 검색 서비스

  - 법령 조문 조회 서비스

  -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

제5조 (서비스 이용)

1.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2.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.

제6조 (면책조항)

1. 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
2.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시행일: 2025년 1월 1일